2025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능력 점검을 위한 제도이며 신청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의무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구분
교통안전교육은 65세 이상과 75세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교육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권장 교육 대상자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교육 이수를 통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발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반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와 시행령 제87조의4에 근거하여 이 교육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의 필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의 차이
권장 교육은 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한 자율적 교육입니다. 반면 의무 교육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 여부가 운전면허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고령운전자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단순한 교육 수강을 넘어서 치매 선별검사 등 의료 검진이 포함됩니다.
1단계: 교육 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는 교육 예약입니다.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가까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수강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수강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전화한 후, 1번 → 1번 → 0번을 눌러 상담사와 직접 연결해 진행하면 됩니다. 교육장 별 시간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치매 선별검사 실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육과 별개로 치매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성검사와 함께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치매검사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방문하여 인지 선별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검사 후 결과지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병·의원을 방문하여 정식 치매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지를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치매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선잇기검사를 통해 인지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지만, 교육과 병행해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은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지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수입니다. 검사 결과지는 1년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방문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온라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관련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접속 후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항목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총 2시간 분량이며, 수강을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조건
수강 중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인증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 중 중간 점검이 진행되므로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절차
교육 및 치매검사를 모두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정기적성검사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아래 준비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준비물
정기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선별검사 결과지(1년 이내 발급, 경찰서 방문 시에만 제출)
둘째, 운전면허증 원본
셋째, 여권용 사진 2장 (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본)
넷째, 수수료 (현금 또는 가드 결제 가능)
다섯째, 건강검진 결과지 (원본, 2년 이내 발급)
면허시험장 방문 시 유의사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는 고령운전자 정기적성검사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다른 경찰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유지뿐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자동차 할인입니다.
할인 혜택은 적용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문의하여 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 이수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제한되며, 면허 효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의무화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부터 정기적성검사까지 단계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하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문제없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